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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 철저한 관리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철도노조 파업 상황(12.6(금), 15시) : 운행률 68.8%, 파업참가율 27.2%
□ 2월 6일 15시 기준 출근대상자 23,983명 중 파업참가자는 6,555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2%(12.5(목) 15시 대비 5.1%p↑)이다.
* ‘23년 파업 둘째 날 파업참가율 42.9%
□ 열차운행 현황(12.6. 15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8.8%(12.5(목) 15시 대비 8.8%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5% 운행 중이다.
* KTX 68.1%, 여객열차 58.4%, 화물열차 20.6%, 수도권전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 과기부·법제처·디플정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
- 중기부 장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합동 이행현황 점검
-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10월중)
- 10.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지원, 10월 중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항공 미탑승 고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탑승 고객)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 취소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1)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가능한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산재 유족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 승인·지급 완료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산재 유족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 승인･지급 완료
- 향후에도 산재 유족보상 신청 시 조속한 처리･승인 방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성 화재사고...
환경부,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다
- 고품질 종이 및 화장지류 등 재활용하여 멸균팩의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5월 23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